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소득 상위 10%, 조세 지출 34.7% 귀착…보험료·연금계좌·교육비 공제 절...
재정경제부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올해 처음 작성한 조세 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종합 소득자 와 근로소득자 를 통합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일수록 결정세액과 주요 조세 지출 귀착이 모두...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 들은 제도...
![[연말정산 Q&A]외국인 근로 자 연말정산시 19% 단일세율 적용 기산일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axtimes.co.kr%252Fdata%252Fdesign%252Flogo%252Fdefault_image_share_20260130104033.jpg&w=3840&q=75)
[연말정산 Q&A]외국인 근로 자 연말정산시 19% 단일세율 적용 기산일은?
외국인 근로 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의료비 및 교육비의 15%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자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만이 의료비,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비용이 아닌 지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차별임 -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의료비ᆞ교육비ᆞ자녀관련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려고 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조정하여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를 완화하려고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