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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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거비· 의료비 ·가족부양비와 같이 근로 능력과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소득세 제는 근로소득자 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개별적으로 공제하기보다는 근로 소득공제를 획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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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 소득세 ·지방 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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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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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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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김태규의원 등 11인2026-07-22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소득자의 경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성실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만이 의료비,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비용이 아닌 지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구분하여 지원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차별임 - 모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조항을 삭제하고, 소득세법에 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자에 대한 지원의 차별을 없애려는 것임

홍종학의원 등 11인2014-11-03

1914753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도 세제개편에 따른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의료비ᆞ교육비ᆞ자녀관련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려고 함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에 대한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조정하여 소득공제의 역진성 문제를 완화하려고 함

최재성의원 등 10인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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