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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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 청소년수련 원장 2명 공모합니다"... 개방형 1~2급 상당
국립 청소년수련 원 운영을 총괄하고, 청소년활동 연수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과 신사업·브랜드사업, 청소년활동 ·참여사업, 지역사회 협력 및 수탁사업, 시설 ·장비 운영관리, 예계약·홍보·대관, 고객만족 및...
중구 청소년 센터 소속 청소년 운영위원회 '시밀레', '2026 우수 청소년 운...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라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치기구다. 전국 584개의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시밀레'는 관내 구립 시설 최초로 ' 청소년 ...
서울 중구 청소년 센터 청소년 운영위원회 ‘시밀레’, 우수 청소년 운영위...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에 따라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치기구다. 전국 584개의 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시밀레’는 지역내 구립 시설 최초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교육 참여를 의무화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해당 수련시설의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수련활동의 질을 제고함 -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수련활동의 질을 제고함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감독 책임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시설운영대표자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의 장임 - 정부는 현재 3년마다 시설 유형별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나 평가의 법적 근거 및 평가 결과에 따른 확실한 동기부여 제도가 없어 평가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 이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수련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나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함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위탁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의 종합 안전점검 및 종합평가에 대한 사전 통보 등을 제도화하여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임직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도를 도입하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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