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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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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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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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허가축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음 - 가축전염병이 현재까지도 종식선언 되지 못하고 있는 등 법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축산농가에서 축산물 생산소득 이외에 가축을 이용한 소득창출 등의 제도 마련과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예방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에 대비한 축산업 허가제 점검·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6월 23일 제안되어 같은 해 6월 2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1년 10월 20일 제안되어 같은 해 10월 2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에서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및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도입하는 한편, 국가축산클러스터를 육성·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및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교육 등을 도입함 - 그 밖에 가축시장 개설권자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가축사육업의 등록제 도입, 축산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면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여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농약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여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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