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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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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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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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면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식물방역법 전부개정법률안
- 외래 병해충이 유입되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하거나 국내 지역 경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 또는 보관하는 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함 - 수출입용 목재포장재 검역에 관한 국제 기준에 맞추어 수출입용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열처리를 하는 수출입포장재열처리업의 등록 제도를 마련함 -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식물방역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함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포장재열처리업의 등록제도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식물방역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처벌기준의 강화로 식물방역질서 위반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면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여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농약 제조업·원제업·수입업 및 판매업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여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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