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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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월 임시국회] 농해수위 소관 1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 주요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801%252F6918_6146_2034_v150.jpg&w=3840&q=75)
[2월 임시국회] 농해수위 소관 1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법안 주요내...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 말산업 특구의 말산업 자에 대해 조세 관계 법률에서... ◦임원의 결격사유 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 ◦조합원인 임원의...
성남시 승마장 허가 '특혜 시비' 수사
당시 수정구청 측은 승마장 허가 관련 서류를 접수한 뒤 협의 담당부서에서 결격사유 가 없다는 회신에 따라... 정부도 말산업육성법 을 통해 말 산업 육성과 국민 레포츠 활동을 위해 권장하는 체육시설이다”고 말하면서...
법률안동향, 원자력안전법 등 48건 의안 접수
접수된 법률안 중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 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삭제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함 - 현행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여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면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여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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