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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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관세청 유관단체, 中알리 측에 화물보관료 "270억" 깎아줬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6%252F292917_217603_5647_v150.jpg&w=3840&q=75)
[단독] 관세청 유관단체, 中알리 측에 화물보관료 "270억" 깎아줬다
국내에 수출입을 하는 모든 물류업체는 통관 절차를 밟기 위해 물품을 구내창고나 야적장 등 세관... 모두 관세청 과장 또는 세관장 출신이다. 비영리 사단 법인 으로 등록된 관세무역개발원은 공직자윤리법 상 재취업...
기타( (7월21일∼26일))
신고 법인 조사 면제 ▷ 관세청 , 베이징올림픽 참가 선수단 및 출입국 외국선수단에 대한 특별 통관 지원대책 수립시행 ▷공정위, 공정위원장 삼성전자 공정거래협약 선포식 참석 ▷한은, 2008년 5월 중 예금 취급 ...
(7월21일∼26일)
신고 법인 조사 면제 ▷ 관세청 , 베이징올림픽 참가 선수단 및 출입국 외국선수단에 대한 특별 통관 지원대책 수립시행 ▷공정위, 공정위원장 삼성전자 공정거래협약 선포식 참석 ▷한은, 2008년 5월 중 예금 취급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공무원이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업무 감독관계에 있는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로의 취업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음 - 이는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직유관단체가 지닌 공공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사실상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 고위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자리 보장 수단으로 이용되어 낙하산 인사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와 그 밖에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를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업무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세청에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한 관세사만 관세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함 - 관세사 등록거부 사유와 통관취급법인 등의 통관업무 수행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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