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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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법저법] 세입자 사망에 상속인도 상속 포기…집주인 대응 방법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8%252F20260828001441_2379655_1200_800.png&w=3840&q=75)
[이법저법] 세입자 사망에 상속인도 상속 포기…집주인 대응 방법은?
해서 임대차 계약이 곧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차권과 보증금 반환청구권, 임차료 지급 의무 등 임차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주택 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법조광장] 전셋집을 낙찰 받았더니, 내 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5467_128173_434.jpg&w=3840&q=75)
[법조광장] 전셋집을 낙찰 받았더니, 내 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했다
이 상황에서 임차인 이 보증금 을 일부라도 회수 하려면 결국 스스로 낙찰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못한 임차인 에게, 적어도 맡긴 보증금 만은 온전히 돌려받게 하는 것,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지키고자 한...
계약 끝났는데 보증금 이 묶였다…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은 ① 임차권등기명령 ② 내용증명 ③ 지급명령 또는 반환소송 ④ 강제집행 4단계로... 가진 임차인 이라도 회수 액이 줄어든다. 이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 제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관리비를 실제 소요 비용 이상으로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이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차임 외 관리비 등을 증액하여 임차인에게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ᆞ월세 신고제 도입 이후 관리비 인상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임대인이 차임 또는 보증금 외 비용을 청구할 경우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하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사항에 이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매매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의 경우,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도 대출금과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소위 “깡통주택”이 증가하는 경향도 나타남 -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많은 임차인들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 알지 못함 - 임차한 주택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고액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염려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현행법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보증금의 회수를 보증하는 보증제도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게 함으로써 누구나 쉽게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사적 자치를 중시하던 그동안의 시각에서 벗어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차임 등의 증액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한하며,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으로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 및 전세값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하여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期)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차가 계속 중인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차임 등의 증액 가능 범위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에 연 3푼3리를 곱한 금액으로 제한함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산정률을 연 8푼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제한함 -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인 범위의 지역적ᆞ금액적 제한을 없애고,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일정액을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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