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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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軍의 ‘친절한’ 제안, 가해자 전역하면 징계는 ‘물거품’
군내 폭행 및 성추행 피해를 입은 한 병사는 가해 병사에 대한 군 내부 징계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원했다.... ' 군인사법 ' 제59조의3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AP 미디어동향 1월 3주] 유튜브, 뉴스의 중심에 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new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1%252F3045108_75167_2838_v150.jpg&w=3840&q=75)
[AP 미디어동향 1월 3주] 유튜브, 뉴스의 중심에 서다
국방부가 군 기관지 [성조지(Stars and Stripes)]의 편집 독립성 규정을 1월 15일부로 폐지하고 편집권을 장악한다고 [더 힐]이 보도했다. 이는 성조지의 편집 정책이 과거 종이신문 시대에 맞춰진 내부 방침이었으나...
“검찰 문서고 접근 못해 아쉬워…다음엔 고아원 사건 신청 빗발칠 것”...
덕성원 피해자 중 1970~1975년생 대부분도 부산시 단속에 의해 형제복지원 내 부랑아 일시보호소에서 생활하다... 특히 덕성원에서 성 폭행 과 성추행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성 폭행 피해자 중에 어떤 여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무복무하고 있는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청 제도를 개선함 - 임기종료 후 당연전역되는 해병대사령관에게도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예비 장교후보생제도와 장려금제도의 법적근거를 법률에 상향입법함 - 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 교수의 재임용심사를 강화함 -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을 시험을 거쳐 예비 장교후보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의하여 임용된 5등급 외무공무원의 초임계급을 중위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위법·부당한 전역, 제적 및 휴직 등에 병이 불복하는 경우 소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함 -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 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장학금과 중복 지급을 금지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자단기복무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부사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전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부사관이 참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내 인권침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대안을 개발하도록 함 -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군에서 발생한 자살 및 총기난사 사건이 장병 간의 사적제재와 성희롱?성폭력 등이 그 주요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짐 - 군 내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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