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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22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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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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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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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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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관광지 · 관광 단지· 관광 특구 등에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이때도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 환경 지구,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 등은 제외되는 등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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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0539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특성상 면적이 넓어 응급장비 설치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움 - 응급장비를 설치하더라도 활용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응급장비의 설치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임호선의원 등 11인2023-03-10
2119092상임위 심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사업의 목적이 동일하고 정책적 가치가 유사함 - 관광지 조성사업을 배제할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움 - 관광지 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전기시설을 지중화하려는 경우에도 전기공급자가 절반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이상헌의원 등 15인2022-12-22
2000447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에서 가로환경 등에 대한 미관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시설의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관광단지와 동일하게 전기공급자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도록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유도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2인2016-06-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2443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수요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전력공급자인 발전사업자 등에게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전력공급자인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금 사용과 관련하여 송전선로의 지중화 및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가함

전정희의원 등 16인2012-11-06
1914994임기만료폐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광지 지정 면적 중 미집행비율이 40.6%임 - 사유지 매수 면적 비율은 42.6%이고 미매입사유지 중 89.4%는 10년 이상 미매입되고 있는 실정임 - 사유재산권의 침해 문제, 민원발생, 관광지 제도에 대한 불신 가중 등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남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후 사정변경 등으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지정 취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관광지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따라서 시·도지사에게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관광지 등의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한편,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 없이도 시·도지사가 관광지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성사업의 장기 미집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사업이 장기간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등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재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 관광지등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관광지등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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