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합천 갈마산공원 홍수관리구역 지정 해제
홍수관리구역 내에서는 하천법 적용에 따라 건축 행위 등 각종 개발 행위 가 제한 되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2011년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중앙정부를 상대로 구역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나선 결과 6년 만에 사업이...
'기내소란 방지' 항공보안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것을 제한 하는 내용.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방부장관이 군 책임운영기관... △ 하천법 개정안= 하상변동조사의 정기적ㆍ체계적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하천 기본계획 수립의 일관성 확보...
하천예정지 제도 폐지…건축ㆍ토지거래 불편 해소
하천법 개정안 11일부터 시행 [ 하천 구역으로 신규 편입될 지역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 를 제한 하던 하천예정지 지정 제도 폐지로 건축이나 토지 거래 등에서 받던 불이익이나 불편이 크게 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로부터 미보상된 채 국유로 된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당해 하천으로부터 제외된 경우에도 매매거래 등 재산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제약하는 등 사유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 하천의 관리에는 치수 및 이수와 더불어 하천환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하천법」에 하천환경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아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하는데 다른 토지이용 환경관리 부분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하천관리와 관련한 단계적 계획체계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하천의 유역관리제도에 대한 개념 및 내용을 직접 「하천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하천 및 지방1급 및 지방2급하천이 유역을 단위로 하여 유기적으로 계획체계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현 하천관리제도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는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소유권을 인정함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유역단위계획을 정립함 - 하천관리의 원칙을 명문화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정비 사업은 자연친화적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현행 「하천법」에는 자연형 하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음 - 자연형 하천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하천정비계획 등을 수립할 때 하천의 환경적 기능을 고려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조성·복원할 수 있도록 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 및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수자원 부문의 법정 최상위계획임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수립단위를 종전 10년에서 20년으로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를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며,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천의 효과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하천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홍수여유고 이상으로 성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결과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주변경관을 해치는 등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이에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홍수여유고를 포함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하는 방법을 성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함 -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