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08-1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96상임위 심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체계 소재ᆞ부품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조사ᆞ분석ᆞ관리 및 정부비축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산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업체도 비축원자재를 대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부승찬의원 등 12인2026-03-31

1914514임기만료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생산 군수품의 판단 기준을 국산 소재?부품의 구성 비율 및 내용 기준으로까지 내실화함에 따라 실질적인 국내 생산 군수품의 구매를 제고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1인2015-04-01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기술품질원이 국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국가행정소요 발생을 막고, 국방기술품질원이 그 설립 취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군 전력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제68호 “「방위사업법」제4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을 “「방위사업법」제32조의2 및 제45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양여”로 개정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14-10-31

1906399임기만료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기술품질원이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국방부장관 감독 하에 둠으로써 국방과학기술기획·무기체계·전력지원체계 등에 대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사용자를 위한 품질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3인2013-08-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