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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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
- 수소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필요한 시점임 - 저압으로 수소를 제조ᆞ충전ᆞ저장ᆞ판매 및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안전기준이 미비함 - 연료전지의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의 경우에는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수소연료의 제조, 수출입, 충전, 저장, 사용 및 수소연료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소연료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소연료를 적정히 공급ᆞ사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 수소연료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연료 운송사업자가 수소연료를 공급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급 방법에 따르도록 함 - 수소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소연료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연료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연료 운송사업자가 수소연료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연료 사업자 등은 그 시설 및 용기, 수소연료용품 등의 안전 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함 - 수소연료의 제조시설, 충전시설, 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을 시공하려는 자를 가스시설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함 - 수소연료 충전시설, 저장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는 공정별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도록 함 - 정기 또는 수시검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정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 수소연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검사를 받도록 함 - 수소연료 사업자등과 시공자에게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수소연료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소연료 사업자등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함 -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등의 안전성 유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의 종류를 줄이고 주기를 늘려 제조자 등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한 판매업자 등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함 -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제도가 전기용품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로, 종래의 공산품은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ᆞ품질표시 제도로 이원화되어 있어 국민에게 제품의 안전성 확인에 대하여 혼란을 주고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음 - 공산품의 명칭을 생활용품으로 변경하고 안전관리대상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모두 동일하게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를 통하여 안전성을 담보하도록 통합하여 제품의 안전성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사 종류 및 주기의 완화, 인터넷을 통한 판매 등에 대한 정보 게시의무 신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 -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때 그 업무정지로 인하여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자 등이 적시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지 못하여 영업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을 방지함 -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함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함 - 사고 발생의 경우 피해 정도가 큰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안전성 확인 및 유지를 위한 감독을 강화함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전통문화산업은 최근 문화적으로나 산업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지만, 이에 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미약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은「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소극적인 무형문화유산 보존정책에 묶여 있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영화, 음악, 출판, 방송영상 및 만화 등과 동일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최근의 한류열풍과 같은 세계화 조류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전통문화산업을 육성·진흥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 창조경제 발전과정 속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창조산업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국민과 지역민들의 삶의 향상과 국민경제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부는 전통문화산업의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문화산업의 종사자,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그 밖에 전통문화와 관련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상주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을 전통문화촌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함 -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상품의 개발·제작, 전문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육성진흥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상품의 등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전통문화상품 인증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비스 종류별 KS인증제도 도입, 제품수거 명령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증에 대한 사후관리의 권한이 이원화되어 있어 불량 인증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그대로 시중에 유통?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현장조사의 업무를 인증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사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 인증기관이 인증의 취소 뿐만 아니라 개선명령부터 인증표시 정지, 판매정지의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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