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22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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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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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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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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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23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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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이 본연의 설립 취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함으로써 군 전력유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의원 등 10인2014-10-31
1918512원안가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군인복지기본법」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국방기술품질원이 그 설립 취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위사업법」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정시 반영되지 않았던, 「이북 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유재산특례를 반영함
기획재정위원장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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