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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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용혜인, 의원직 겸직·전과 4건·국고 보조금 의혹까지…與도 거리두기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기본소득당 산하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의 국고 보조금 사용 문제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관련 회계자료에 따르면 연구소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시민단체 알바연대의 사무실 월세와 관리 ...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1%252F20260129150557_2288712_433_482.jpg&w=3840&q=75)
반도체특별법 본회의 통과…재정·행정 지원 근거 마련 [종합]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민생·비쟁점 법안 90여 건도 함께 의결됐다.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규제 강화, 각국의 보조금 경쟁이...
입법권마저 정쟁 도구로…‘000 방지법 공방’ 벌이는 국회
국고 보조금 ·기부금 관리 강화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과 사업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한... 인수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방지법들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으며, 입법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금의 집행과 보조사업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ᆞ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의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되는 벌칙을 정함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 대한 보조금 예산의 통지 기한을 조정함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수집한 보조금관리정보는 그 정보를 보유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의 중복ᆞ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그 보유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함 -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등의 총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조금관리정보 보호 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과 관련하여 내실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가 각 중앙관서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수반 보조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임 - 안전행정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하는 시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준수토록 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는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기한을 매년 11월 30일까지로 하고,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에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도록 함 -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안이 현재보다 조기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함 - 정부의 예산안 및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앞당기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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