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산물 직거래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개념과 함께 직거래 사업자 및 직거래 장터 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실태조사, 직거래 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성범의원 등 10인2014-09-17

1907331수정가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ᆞ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해당 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등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정부2013-10-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