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빈곤퇴치기금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738상임위 심의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법의 목적에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지원 방향에 발맞추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이인영의원 등 11인2023-09-26

2023070수정가결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협력단은 정부를 대신하여 우리나라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991년 설립되었음 -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이후 국제사회의 국제개발협력 규범과 가치를 수용하고, 이를 반영하여 정부는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함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제1조에서 개발협력의 목적을「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으로 정하고, 제3조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과 목표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향상,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협력대상국과의 경제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고 규정함 - 한국국제협력단법은 여전히 1991년 당시의 설립목적을 약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국제사회 및 우리정부의 개발협력 목적과는 괴리된 상황임

박병석의원 등 11인2019-10-28

2017033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은 국제사회의 개발원조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기타 저소득국으로 분류되어 국제개발협력 지원 대상임 - 북한은 헌법 제3조에 따른 영토 규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남북한 간의 거래원칙으로 인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국내적 논란이 있어 한국국제협력단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음

천정배의원 등 10인2018-12-04

유사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고 국제빈곤퇴치기금법을 제정함 -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함

심윤조의원 등 15인2014-12-11

1913055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고 국제빈곤퇴치기금법을 제정함 -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함

심윤조의원 등 15인2014-12-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