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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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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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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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7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221958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800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31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과 쉼터의 설치·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요양보호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을 통하여 노인 요양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성태의원 등 24인2013-11-22

1911488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의 대부분이 50~60대의 장ᆞ노년층이거나 결혼이민자, 새터민 등으로 자격시험에 의한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어촌의 경우 고령 인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전문 인력이 도시에 비해 매우 부족함 - 농어촌 거주 장ᆞ노년층 및 결혼이민여성 등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장기요양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 제도 정비가 요구됨 -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이수 등으로 요양 보호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들을 위한 취업 지원 및 노인복지업무 현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자격증 취득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황인자의원 등 10인20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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