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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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조광장]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20298_124728_5345.jpg&w=3840&q=75)
[법조광장]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태안반도 앞 Hebei Spirit호 충돌사건으로 인한 유류오염사건, 세월호 침몰 사고 등 대형... 해사 민사사건(개정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 제1항 1호)은 상법 제4편 제2장 제4절, 5편 해상 사건, 선원법, 해운법 ...
단 한 장면도 잊을 수 없는 4월 16일 그 날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사고 는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9년 1월 해운법 시행규칙을 고쳐 낡은 배를 30년까지 운항하도록 허락했다. 안개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출발을 허가했다. 세월호 가 침몰하기 전 보인...
신안 좌초 여객선, 출항 전엔 '이상 무'…선장·관리자 사인 '동일'
업체측은 이를 올해 2월 10일 해운법 에 따라 여객선 안전정보로 제출했다. 퀸제누비아2호는 과거 인천~제주... 등 세월호 참사 때와 같은 차량 쏠림 현상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사고 발생 3시간 10분 만인 19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선 등의 선령을 25년 이하로 제한하려는 것임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지원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허가 및 신고 민원에 대해 협의간주제, 자동 인허가 간주제를 도입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은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여객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함 - 안전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해운 시황을 분석하여, 독자적인 해상운임 지수를 생성하고, 선박 도입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해운거래 관련 지원기관 지정근거를 신설함 -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 공모ᆞ가담 행위를 방지하도록 함 -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국내지사 설치신고, 여객운송사업자의 운임ᆞ요금 및 운송약관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과 함께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내재되어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내항 여객운송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함 - 내항 화물선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일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영구적 결격사유 제도를 도입함 -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등 중대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위반 사항을 추가하면서 세부적으로 규정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운항관리규정 작성·심사 및 준수사항을 정비함 -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승선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차량 선적과 화물 적재에 대해서도 여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승선 확인 절차를 보완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거나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운항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임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 의무 명확화 및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직무수행 개선 조치근거를 마련함 - 안전규정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정비·강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전속고발권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 소홀과 함께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내재되어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내항 여객운송사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함 - 내항 화물선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일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의 영구적 결격사유 제도를 도입함 -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등 중대한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고 위반 사항을 추가하면서 세부적으로 규정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운항관리규정 작성·심사 및 준수사항을 정비함 -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승선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승선권의 기재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고, 여객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차량 선적과 화물 적재에 대해서도 여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승선 확인 절차를 보완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거나 안전관리대행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운항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선임하도록 하고,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 의무 명확화 및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직무수행 개선 조치근거를 마련함 - 안전규정 위반 등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정비·강화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전속고발권을 삭제함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한 원인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와 한국해운조합이 운항관리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과 안전운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임 -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다중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를 발생시켜 면허가 취소된 여객운송사업자를 명시하고 의무적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신설하고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인명피해를 키운 선장과 선원의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과 조난사고 대처능력을 제고토록 함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무거운 벌칙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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