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12734_8068.jpg&w=3840&q=75)
[Who Is ?]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
수산업 중심의 회사를 적극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해 수산을 비롯 축산·레저·IT 등을 아우르는... 이후 사조그룹은 2010년 3월 3년 묵은 천일염 을 넣어 만든 '사조마을 태양초 고추장', '구수한 메주된장', '12가지...
솔루션 아카이브: 식품.
천일염 구매 폭주,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 아직 사재기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가격이 뛰고 있다.... 수산업 피해 3.7조 원이라는데 정부 지원은 10분의 1. 여론조사에서는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는 답변이 92.4...
기고·김문수> 천일염 광업이 아닌 수산업
2008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천일염 은 광물에서 식품으로 인정됐으며 수산업법 및 농업ㆍ농촌 및... 어업의 경우 2025년부터 어업소득 5000만 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 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녀어업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어업유산이자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보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해녀어업을 신고어업의 한 종류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체결로 인해 농어가가 어려움에 처해있음 - 어업의 범위를 농업과 비교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 어업의 정의에 삶거나 찌거나 또는 건조하는 사업까지 포함시켜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농어업용전기, 면세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으로서의 어업에서 소금생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 현행법의 목적이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라는 점에서 어업의 범위를 다른 법률들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짐 - 이에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조정위원회는 어업에 관한 조정, 보상, 재결 또는 기르는 어업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 공무원 의제 처벌조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형법상 공무상 비밀의 누설, 수뢰 및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 - 최근 연안어업과 근해어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해당 업종별 어업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여수시 가막만의 어장 사이 공간에 자연발생한 새조개 채취권을 두고 어촌계 및 양식어업권자와 잠수기 어업자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으로서의 어업에서 소금산업을 제외하고 있음 - 현행법의 목적이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라는 점에서 어업의 범위를 다른 법률들과 달리 규정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여짐 - 이에 수산직접지불금 대상인 어업에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소금산업을 포함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