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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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여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정한 안전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여 광산안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함 -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광산 안전 관련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강화하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대통령령에 규정된 특례구역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특례구역의 범위 등을 안전규정에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도급공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광업권자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고, 안전조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구역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특례구역의 범위 등을 안전규정에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광산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안전관리직원, 광산근로자가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광산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술변화 및 광산 분야별 특징을 반영한 광산안전기술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 안전 관련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설되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의 제명을 광산보안법에서 광산안전법으로 변경하여 광산근로자 및 국민들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함 - 광산안전에 지장이 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광업을 활성화하게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광업시설 설치공사ᆞ변경공사에 대한 공사 착수금지 등의 명령제도를 폐지함 -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의 도급공사 보고 의무를 폐지함 - 소규모 노천채굴광산의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의 광산안전도 작성 의무 등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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