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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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식] 수원 지관서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서 디자인학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1932_813478_229_v150.jpg&w=3840&q=75)
[수원시 소식] 수원 지관서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서 디자인학회...
안내하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토지 보상 (수용)의 기준과 절차...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 R&D 허브로 도약하는...
수원시 '수원 알앤디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토지 보상 주민설명회' 열...
안내하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토지 보상 (수용)의 기준과 절차...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해 '글로벌 첨단 R&D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수원 R&D사이언스파크 토지 보상 절차 본격화…주민설명회 개최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일정과 함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토지 ... 조성하는 사업 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연구기업을 유치하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이 총 2,461,116천m2(274조 2,956억원) 토지를 수용함 - 보상업무가 보상전문기관에 위탁되고 있음 - 보상전문기관은 중소도시지역 등 부동산가격수준이 낮은 지역, 대부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50억 이하의 소규모 공익사업 보상업무는 위탁수수료 수익이 낮아 경영효율성을 이유로 업무수탁을 기피함 -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도모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보상전문기관에 추가하고자 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서 수탁기관을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으로만 한정하여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있음 -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보상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지방공기업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배제하는 것은 정부공기업과 지방공기업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 지방공기업의 발전과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용산참사 이후 공익사업 과정에서 수반되는 강제퇴거ᆞ철거의 폭력성과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의 비현실성이 문제로 제기되었으나 제도개선이 미흡한 실정임 -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액을 증액하여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고, 강제퇴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경비업자가 집행하도록 하여 퇴거과정을 공공이 관리ᆞ감독할 수 있게 하며, 건축물의 철거를 강제퇴거 완료 후 할 수 있도록 하여 철거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공익사업과 관련한 제반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이나 그에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해당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밖에 거주하는 자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현금보상 원칙의 예외인 채권보상을 허용하였음 - 직선거리 20킬로미터 규정이 2006년 삭제되면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이나 그에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중 근거리에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기 힘든 자가 현금보상을 받지 못하고 채권보상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자신 소유의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는 자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하여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손실보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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