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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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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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집값 잡을 '그린벨트 카드' 빼든 정부…서울시 반대 뚫고 제2 보금자리...
현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상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18일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 실시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8%252F.cache%252F512%252F20260818500407.jpg&w=3840&q=75)
[18일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 점검 실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 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무직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ᆞ도지사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국방ᆞ군사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완화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계획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가산금 요율,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방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의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구역내 건축물, 토지이용 등의 현황과 불법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 -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 시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보전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 등에 사용됨 - 개발제한구역이 전체 행정구역 면적 대비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과도한 보전부담금 납부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구역면적 비율이 높아 징수된 보전부담금의 일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용되는 상대적 불이익도 발생하는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정책의 수립,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 토지의 소유 및 이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시ᆞ도지사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국방ᆞ군사시설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기존 대지 안에서 증축하는 때에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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