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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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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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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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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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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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본적으로 지역공공 은행 또한 금융기관으로서 은행법 과 금융위원회의 엄격한 규제를 준수하는 시스템 내에서 작동하므로 재무 건전성 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 의미와 목표는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622원안가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본 규제개혁 방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건전 영업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은행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과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제고하고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정무위원장2016-03-02

2008014임기만료폐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과제 중 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함

정동영의원 등 15인2017-07-14

2000331임기만료폐기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들이 대출?보증 시 채권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최대주주, 지분30% 이상 보유자 등 기업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 기업이 파산 또는 도산된 경우 실제경영자에게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다보니,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어 경제 전체의 활력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대출 시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과도한 연대보증이 가져오는 폐해를 줄이고 기업가들의 재도전 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임

김병관의원 등 28인2016-06-17

유사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2016-03-02

1912206원안가결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되거나 은행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자는 그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함 - 조건부자본증권이 원활하게 발행ᆞ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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