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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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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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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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joongboo.com2014-11-02중립

경기도내 여야의원, 민생·경제 관련 입법활동 활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남양주을)의원은 국고로 귀속되는 운행제한차량에 대한 과태료 중 적절한 금액을 한국도로공사에 업무대행수수료로 제공하는 내용의 '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도공이 현재...

유사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법상 과적 차량 단속은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단속을 해야 하나 실제로는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적재중량을 추가하여 도로관리청이 적재중량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함 - 터널 및 대도시 지역에서의 위험물 운송차량의 통행을 일부 제한하여 대형사고·재난을 예방하고자 함 -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 하이패스 이용이 전면 도입될 경우 발생가능한 운행제한 차량 업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함 - 적재량 측정 방해 시 벌칙을 강화하고, 단속장비 설치 차로에서의 운행제한속도 위반 시에도 벌칙을 부과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김성태의원 등 10인2014-10-02

1909788원안가결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도로 하이패스제도 도입 이후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불법명의차량과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함 - 미납통행료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함

이윤석의원 등 10인201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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