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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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호남 정치구도를 극복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2000년대 초 지방 분권 법제 도입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 단체에 이양해... 독일은 ‘연대세’를 도입해 20년 간 막대한 재정이전을 실시 하고 동부 인프라·교육...
우리가 모르는 청주공항의 강점, 두 가지
지방세법 108조는 '정치장 소재지 항공기는 납세지를 당당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받은 지방세 가운데 20%를 정비비 명목으로 돌려주고 있다"며 "이를 실시 하지 않는 대구나 부산(김해) 등에서 이...
![[기고] 나는 왜 기초 자치 단체 도입을 반대하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jusori.net%252Fnews%252Fphoto%252F202307%252F417423_429565_3218.jpg&w=3840&q=75)
[기고] 나는 왜 기초 자치 단체 도입을 반대하는가?
특별 자치 체제의 수혜자이다. 특별 자치 도 출범과 함께 도세와 시․군세로 나누어진 지방세 가 통합되면서... 검토보고서에는 "행정안전부는 과거 주민투표 실시 사례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하고 추가된 세액분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등을 보전하는 데에 사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세금증가에 따른 부담 적정화를 위해 2021년도에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공제금액기준을 종전 공시가격 9억원에서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조정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과세기준금액을 종전 실지거래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조정함 -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부동산 세금 적정화와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취득세의 세율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주택 취득가액별로 1~3% 세율이 점증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되는 주택 취득가액을 현행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로 변경하고 3%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취득가액을 현행 9억원 초과 주택에서 12억원 초과 주택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지방소비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각각 변경함 - 취득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지방소비세액의 안분비율 등을 변경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함 -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6:4로 배분하도록 함 - 1단계 재정분권 당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의 비용 등의 보전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정도 되었으나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1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정도 되었으나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음 -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부동산 거래 중심의 지방세 특성상 부동산 거래는 더 이상 종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임 - 지방재정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어 지방소비세의 전환비율을 상향조정함 -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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