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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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반복된 좌초, 행정체제 개편 논쟁 이제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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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부가가치세법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부가 법 §55, 부가 령 §100) ㅇ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지역으로서 「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무한한 ‘헌신과 열정’… 참공복 빛나는 28人 [제32회 경기공직대상 수...
■ 김성수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GB 합리적 해제· 법 개정 건의… 지방자치 실현 앞장 김성수... 인천 지방 국세청 남동세무서 세무주사는 실시 간 소득파악제도의 성공적 안착, 부가가치세 분야 현안업무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 추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부가가치세수의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353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 납입액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9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지방소비세 비율을 1천분의 253에서 1천분의 26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발전 격차를 좁히고 국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법 제72조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부가가치세액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임 -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의 5%를 세액으로 도입됨 - 2014년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를 인하하면서 지방세수 감소액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인상한 바 있음 - 이후에는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하여 현행법은 총 부가가치세액에서 74.7%는 부가가치세로, 나머지 25.3%는 지방소비세로 각각 배분하고 있음 -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등으로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완화를 위해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25.75%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해당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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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정도 되었으나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음 -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 20년 정도 되었으나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없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부동산 거래 중심의 지방세 특성 상 부동산 거래는 더 이상 종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임 - 정부의 부동산세 감면 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어 지방소비세를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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