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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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은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허가 기간 또한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국가(국유재산)와 지방자치단체(공유재산)의 구분이 없어 교육입국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던 시기에 국가가 국유지 매입을 위한 지원이나 양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지방교육자치 실시 이전에 국유지를 포함하여 설립된 학교는 전체 국유지 점유학교의 9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960년대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도 점유?사용료 납부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학교시설의 설치?이전?확장을 위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 양여ᆞ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 등 13인2015-06-26

1912199임기만료폐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용허가 기간 또한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2인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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