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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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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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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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004상임위 심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양여 등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ᆞ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청래의원 등 10인2020-08-18

2023512임기만료폐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이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및 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재성의원 등 10인2019-10-31

2001371임기만료폐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 등 12인2016-08-03

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학교시설을 설치·확장하는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국유재산 취득계획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시설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 등 13인2014-10-30

1915811임기만료폐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재산의 엄격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나 무상양여 등을 통해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학교시설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양여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공립학교 간 차별 없이 교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주선의원 등 13인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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