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197수정가결개정안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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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131대안반영폐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는 우리나라 수산자원의 보고로 국민건강과 식량산업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도서는 육지와 단절된 고립성과 접근성 부족으로 인하여 경제·사회·문화·교육·의료 등이 육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낙후되어 있어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함 - 도서지역을 운행하고 있는 연안여객선은 차량운송겸용여객선(차도선)이 최적의 교통수단으로 보편화되어 있음 - 도서민 3명 중 1명이 차량을 소유하고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어 차량운임 지원이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음 - 도서민의 연안여객선 운임지원과 도서민의 차량운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도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김영록의원 등 11인2012-10-04
1912830대안반영폐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사실상 유일한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근거법령이 미비한 실정임 - 조건불리지역을 영농 및 영어 조건이 불리하여 농업 및 어업소득이 낮은 농어촌으로 규정하여 조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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