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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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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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제한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직무 수행 시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재직기간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화물적재량 기준 초과 등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은 “운행제한 단속”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속된 기관별로 보수수준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로법상 과적 차량 단속은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적재중량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단속을 해야 하나 실제로는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적재중량을 추가하여 도로관리청이 적재중량 위반에 대해서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함 - 터널 및 대도시 지역에서의 위험물 운송차량의 통행을 일부 제한하여 대형사고·재난을 예방하고자 함 - 4.5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 하이패스 이용이 전면 도입될 경우 발생가능한 운행제한 차량 업무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함 - 적재량 측정 방해 시 벌칙을 강화하고, 단속장비 설치 차로에서의 운행제한속도 위반 시에도 벌칙을 부과하여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과적차량단속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에 따라 관할 도로관리청이 실시하고 있음 - 적재중량 등에 대한 위반에 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을 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거의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도로 관리청이 적재중량 등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운행제한 위반 차량의 범위를 확대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행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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