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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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가스배관망 이용료 산정 원칙 명확화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e-platform.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20218030847.jpg&w=3840&q=75)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가스배관망 이용료 산정 원칙 명확화해야]
있지만 현행법 상 전력 시장은 전력 만을 거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거래 상품 도입을 위한 법적... 규제하고 관리 할 법적 수단이 미비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더라도 사업 허가 취소...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한국경제의 역돌출부(Revers...
새로운 형태의 기득권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경직화되고 있다는... 선거 관리 위원회의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사례도 있었다.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자녀들을 국가 기술 자격...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한편, 이번 법 개정은 가수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복무 논란 이후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것과 맞물린다고 국회는 밝혔다.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확대와 미·중 기술 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민간건축물에 대한 전기공사 감리방식을 발주자가 건축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방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등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함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고 벌칙을 강화함 - 현지성이 강한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또는 감리업등록 등 6개 국가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미리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사업의 시행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르도록 하여 설계·감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함 -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사업의 양도·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는 다른 업종의 설계·공사감리와 분리발주하도록 함 - 주택건설공사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자 선정업무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전력시설물 관련 설계업?감리업 등 등록의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대체하고, 피한정후견인(및 피한정후견인이 임원인 법인)은 결격사유에서 배제함 -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설계?감리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주요 전력시설물이 파손되어 공공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 증명서 대여금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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