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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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계엄 규탄’은 비판하면서…“사상의 자유” 주장하는 한중연 이...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중연) 이사들이 원장과 이사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의무를 명시한 한중연 육성법 개정안에 대해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중연 일부 이사들은...
‘계엄 비판’에 “매우 유감”이라던 한중연 이사들, 법 개정안엔 “사...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중연) 이사들이 한중연 육성법 개정에 반대하며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든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소속 교수들의 12·3 불법계엄 규탄 시국선언을 ‘정치적 행동’으로...
與정을호, '한중연 육성법 ' 전부개정안 발의..."극우·뉴라이트 임원 선...
한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명 '극우 뉴라이트 임원 방지법'으로,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고 역사관 편향 논란을 빚은 인사들의 임용을 제도적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학대학원의 자주적·민주적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대학원의 조직 및 교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대학원평의원회를 두어 대학원의 발전계획 및 대학원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술비교평가 연구 분야나 신의료기술평가사업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고유한 역할로 수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가 필요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자료연계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그 설립목적과 업무 및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술하고, 양질의 연구생산을 위한 연구 자료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명확히 기술함 -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업무를 법적으로 명시함 - 양질의 연구결과 생산을 위해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원시자료 요청에 관한 세부사항과 2개 이상 기관의 통합분석자료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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