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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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함 -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 사과, 위령사업 등의 이행을 권고하였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유족들이 자구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대법원은 그동안 시효를 이유로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배척하였으나 울산보도연맹 사건(2009다72599 판결)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권리남용이라고 배척함으로써 사법적 측면에서 국가배상 청구소송의 길이 열렸음 - 이후 대법원은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2012다202819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종래 대법원 판결과 같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면서도 손해배상의 청구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음 - 진실규명의 신청기간 및 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진실규명결정일 이후 시효에 관한 사법부의 혼선을 막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하려는 것임 -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 -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2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거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적용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헌법 제119조제2항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하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남양유업 사건 등 최근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듯이 ‘경제주체간의 조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착취적인 갑을관계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음 - 그 근본적인 이유는 ‘갑’에 비해 ‘을’이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즉 을이 거래상대방으로서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임 - 개정안에서는 현저히 우월한 지위에 있는 ‘갑’이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을’이 ‘갑’에게 최대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집단화된 ‘을’이 ‘갑’에게 법적으로 대항할 수 있게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을’의 불복기회 보장 및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 등을 도입함 -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함 -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행위금지를 법상 명문화함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의 실효성 제고, 처분 결과의 서면 통지의무 부여, 신고인 등의 불복기회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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