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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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와대 "800조 예산안? 재정 건정성에 문제 없을 것...미래대응기금, 청...
지금은 소극적 재정 맞지 않아 - 미래대응기금, 취약계층 된 청년과 지방 균형 위해 쓰일 것 - 반도체 호황 끝난다? 세수 부족 시 미래대응기금 사용도 가능 - 교부금 개편, 교육 투자 소홀해진다는 건 오해...늘어나게 설계될...
특별기고·박철수〉TSMC 구마모토 모델과 규슈 산업생태계: '신생 실리콘...
교육 등 문제를 부서별 업무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로 조정하는 기구를 선제적으로 구축하였다. 지방 과... 이는 과거 일본의 번영기나 버블 경제 시절에도 없었던 최대 규모 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이다. 과거...
![[생생뉴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에 지역 교육 계 반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fckeditor%252Fnew%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92601778476537371.png&w=3840&q=75)
[생생뉴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개편에 지역 교육 계 반발
지역일수록 교부금 증가율이 더 낮아지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결국 학생 수 감소가 심한 지방 일수록 이제 소 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일수록 재정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는 없다. 그래서 대전을 비롯한 지방 교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 예산액에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및 학령인구 증감률을 반영하여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부금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위반되거나 예산의 중복편성으로 국가예산의 일반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남 - 특별교부금 재정 비율을 축소하고 보통교부금 비율을 높여 자율적으로 시·도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방 이후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 원동력은 교육이었음 - 유·초·중등 교육 단계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국민 개개인의 성장 단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개인의 발전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미래를 향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아닐 수 없음 - 교육재정을 확충하겠다는 역대 정부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그 재원을 2000년 내국세 총액의 11.8%에서 13%로 올린 이후 감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 개정만 있었을 뿐 교육 재정 확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증액이 없었음 - 우리나라 정부의 교육 투자는 OECD 소속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교육 여건도 최하위에 해당함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교육계의 공통된 지향이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여왔음 - 누리과정 예산, 무상급식 추가 예산,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교원 정원 확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 등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 중 교부 비율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상향 조정함 - 보통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4%에서 2%로 하향 조정함 - 특별교부금의 재해대책 및 재정수입 감소로 인한 수요액 중 사용 잔액을 교육부장관이 교육청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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