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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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에 맞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과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 기준을 각각 조정함 -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함 - 소년 보호사건의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 등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 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년부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통지 등을 신설함 -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과 방법을 정비함 -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현행법에 상향 명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위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는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 되지 않아 집행과정상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 이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점이 있음 - 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에도 원판결에 따른 송치기간이 항고에 따른 송치기간에 산입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도 소년원 송치 기간에 산입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입는 피해가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 못지않게 커지고 있음 -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다면 소년부가 해당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 기일·장소, 심리 결과 등을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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