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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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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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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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junews.com2014-10-30긍정

손인춘 의원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29일 폐탄약 안전강화를 골자로 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비군사화시설은 비군사화 대상 탄약의 65%만 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35%는 군 보유 비군사화 시설이 없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120본회의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차량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 차량은 불용 결정하고 모든 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을 제안함.

추미애의원 등 13인2025-04-25

2204397상임위 심의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인 탄약의 폐기 규모 및 소요 비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탄약 폐기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1인2024-09-27

2106599공포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김병주의원등14인2020-12-16

유사 개정안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수품의 관리에 관한 감사 실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군수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백군기의원 등 12인2013-04-29

1904265임기만료폐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폐기물을 외부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게 될 경우 수집?운반?보관 등의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도 자가처리를 허용하는 한시 규정을 두었으나 지난 2004년 12월 31일자로 이 한시 규정이 만료됨 -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소각처리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학교 및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보건?위생을 침해할 소지가 커지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7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멸균분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해 전적으로 위탁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친환경적이면서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처리시설(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9월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의료기관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함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의 의료폐기물 처리정책은 위해성 평가를 바탕으로 감량, 재활용, 멸균분쇄, 소각정책 등이 일정한 균형을 이루어 다양한 처리기술들을 장려?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소각처리만을 허용하고 있어 위탁소각처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함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멸균분쇄시설의 설치?운영을 허용하여 학교보건위생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두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게 하려는 것임

유기홍의원 등 12인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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