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가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동 법 제25조에 의해 품질조사가 가능하므로,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석탄광업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보고받고 해당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수의 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폐광대책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신설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12-31

1914232임기만료폐기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심지에 위치한 석탄가공업 사업장 인근 주민들은 사업장의 비산먼지, 폐수, 소음, 진동 등으로 건강과 재산에 큰 피해를 받고 있음 - 정부에서 광해 방지 및 사업장 인근 주민에 대한 의료 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사업장의 광해로 인근 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상당한 위해가 발생하는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금의 지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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