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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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000조 투입하는 K-GX, 철강부터 에너지까지 제조업 판 바꾼다 [헤비급브...
기술 보증기금 등 5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향후 10년간 790조원 이상의 기후금융을 공급 한다. 기후대응 기금 과 녹색국채 등 재정 수단까지 더해 기술 개발부터 설비투자· 사업 화·수출까지 필요한 자금 을 뒷받침한다....
![[Who Is ?] 권형택 기술 보증기금 이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260916091754_29286.jpg&w=3840&q=75)
[Who Is ?] 권형택 기술 보증기금 이사장
평가해 자금 조달을 돕는 정책금융기관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금 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본점은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에 있다. 1989년 '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 기술신용보증기금 '으로...
현대차그룹 ‘새만금 9조 투자’ 시계 빨라지는데…입법·지역협력 제자...
자금 조달을 위한 후속 작업도 시작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과 새만금 프로젝트 관련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다. 새만금 프로젝트 투자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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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신용보증기금을 설치ᆞ운영하고 있음 - 보증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정한도를 정하지 않고 시중금리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음 -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보증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연율(年率)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보증종류,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손실보전 의무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기금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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