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18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2184임기만료폐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신용보증기금을 설치ᆞ운영하고 있음 - 보증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정한도를 정하지 않고 시중금리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음 -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보증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연율(年率)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도, 보증종류,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의원 등 12인2014-10-29
1909431임기만료폐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손실보전 의무규정을 둔 입법 취지는 기금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여 기금의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전순옥의원 등 11인2014-02-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