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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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649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원을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인원과 동일하게 3명으로 구성하여 법적 치우침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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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0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당수의 사립학교에서 사학비리와 재단의 전횡으로 분규가 진행되고 있음 - 사립학교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위원을 구성하고 있음 - 국회는 국회의장이 조정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 국회 구성과 운영이 3교섭단체 이상의 다당제로 변화되었음에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국회 추천을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보장하고 변화된 국회의 구성과 운영을 반영하도록 하는 취지임

이동섭의원 등 27인2018-02-26

2008568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할청이 사립학교의 분규?비리 등 학교운영상의 파행을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시이사의 선임과 해임 및 정상화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할청이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정상화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할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사학분쟁이 재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사립학교를 지도?감독하는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회의 명칭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하여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에 적합한 명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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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함 -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2인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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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함 -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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