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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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주 국유림 관리 소, 2026년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올해 10...
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시정을 통지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6조에 따라 청문 절차를 거쳐 대부 취소 등 행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원 국유림 관리 소 "임업 경영 정보 등록하고 지원 혜택 받으세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면서 임야대상 농업 경영 체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국고 보조·융자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자격증명이 간소화되는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가 수원 국유림 관리 소...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 위원회 위촉
국유림 위원회는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심의 기구로, 국유림 경영 의 공공성을 높이고 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핵심 창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송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 관리하기 위해 중앙의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에 국유림위원회 구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규제를 완화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유림 매수사업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따라 매수물량이 매년 증가할 뿐만 아니라 토지매수에 대한 전문성과 많은 행정력이 요구됨으로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국가가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민간위탁하도록 하여 국유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국유림의 연고매각제 폐지에 따른 경과규정의 문구를 명확히 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유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하기 위해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국가가 매수하거나 교환으로 취득할 경우 매수가격 또는 교환가격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무단점유 된 국유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목을 현실화하고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등의 취소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명령의 경우 청문을 실시토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 등을 국가가 매수(교환)시 매수가격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며, 10년 이상 무단점유되어 산림으로 환원이 어려운 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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