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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21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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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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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청년실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속성ᆞ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구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1-12-08
2111994대안반영폐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힘쓰도록 하며,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등10인2021-08-11
2100827대안반영폐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1인2020-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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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힘든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해당 대책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해당 대책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수립?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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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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