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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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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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59원안가결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 제명을 한글로 변경함 - 금치산자 및 준금치산자를 개정된 민법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기획재정위원장2020-03-05

2003900대안반영폐기

귀속재산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제도가 변경됨 - 법률의 제명이 현재 한자로 되어 있어 이를 한글로 변경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6-11-28

유사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 상 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장병완의원 등 10인2015-07-17

1912171대안반영폐기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 상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1인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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