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플라스틱 조화 일회용 폐기 줄인다… 재활용 지원법 발의
위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원 재활용 법은...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일회용 플라스틱 조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 하기 위해...
온라인 과대포장 감시 강화…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 법적 근거 마련
대표발의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과 순환 경제 전환 을 추진하면서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 사용을 줄이는 정책을...
2026 ver.패션 법안 팩트 체크(2)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패션 법안 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보는 시간. GCD_EU 그린 클레임 지침... 한국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과 ‘ 순환 경제 사회 전환 촉진 법’을 중심으로 순환 경제 전환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을 금속캔, 종이팩, 페트병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등까지 확대하고 용기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을 무인회수기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 음료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빈용기와 1회용 컵이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일원화하고 있어 분리하여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빈용기와 1회용 컵의 재사용ᆞ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 가격에 별도로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 있음 - 보증금 부과대상을 캔ᆞ종이팩ᆞ페트병 등으로 확대하고 1회용 포장재 회수를 통한 자원 순환을 위하여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보다 보증금을 높게 정하도록 하고 용기등의 회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인회수기 설치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매우 필요한 상황임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재원마련이 필요함 -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제품제조업자등에게 소각·매립부담금을 부과·징수함으로써 마련한 재원으로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부담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과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법률에 규정함 - 1주일 이내의 폐기물부담금 체납자에 대하여 가산금을 감액하고,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전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시정 명령 조치를 요구할 근거를 명시하고,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 기준을 명시하고, 취소 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며,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정보 보급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운영 및 업무 집행 등 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임직원이 그 시정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 구할 수 있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등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자원순환에 관한 지식 정보의 보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관련 기관 단체 등에게 국가가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