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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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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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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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5564상임위 심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세무사 등록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등과 함께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 피성년후견인등이 되어 등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2인2022-05-12

2114796상임위 심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세ᆞ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세무사 제1차 시험 과목을 면제하고,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 등에 대하여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중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경력인정제도를 두고 있음 - 현행 근무기간 중심의 시험 면제요건은 세무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면제되는 시험과목과 해당 경력의 직무연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일부 경력자에 대해서 제1차 시험뿐 아니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까지 면제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현행 시험 면제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세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두관의원등10인2022-02-22

2009242임기만료폐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사 결격사유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라도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0인2017-09-11

유사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관세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1인2014-10-29

1912174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1인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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