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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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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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함 - 압류ᆞ매각의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법 위반사실 조회 요청 근거 마련 등을 위해 관세법을 개정함 -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를 마련함 - 보세사 명의대여 및 명의대여 알선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함 - 특허보세구역 설치ᆞ운영 관련 결격사유를 강화함 - 재난으로 인한 영업 피해 시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보세운송업자등의 보고 범위를 확대함 -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 규정을 신설함 - 보세구역 물품반입 허위신고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 -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검증 요청 후 회신기간 내 회신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ᆞ부실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무관세 물품에 대한 납세신고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함 -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함 - 반도체 제조용 유량 조절기의 관세율을 인하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무관세 물품 납세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함 - 체납처분 유예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조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법 위반사실 조회 요청 근거를 마련함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투명성ᆞ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청구 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청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보건 위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를 마련함 - 보세사 명의대여 및 명의대여 알선 관련 처벌규정을 신설함 - 특허보세구역 설치ᆞ운영 관련 결격사유를 강화함 -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전기식 반도체 제조용 가스 유량 자동조절기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1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 -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및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완화하고,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함 -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함 -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결정자료 미제출 시 적용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함 - 체납된 관세에 대한 중가산금의 이율을 인하함 - 관세체납처분의 유예 규정을 신설함 - 조정관세 부과사유 확대 및 세율 적용순위를 조정함 - 중소기업 이외 기업의 항공기(부분품) 관세 면제 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 - 개항의 지정 후 해당 개항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항시설의 개선명령을 신설함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를 정비함 -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고 입국장 면세점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종합보세구역 내 장기 미반출 외국물품에 대한 매각요청 제도를 신설함 - 보세판매장에 대한 시설투자의 미래 불확실성, 고용미승계로 인한 고용 불안 등의 해소를 통한 보세판매장의 안정적?계속적인 유지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특허 갱신 허용 제도에 부합하도록 특허 갱신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특허가 갱신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관계 법령에 마련하고, 향후 특허 발급 후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보완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관세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세무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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