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2-0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2425대안반영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류 제조 및 판매와 무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면허 제한 사유를 주류의 제조 및 판매와 연관이 있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

김수흥의원 등 10인2020-07-28

2015127임기만료폐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제한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피한정후견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귀책사유가 면허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의원 등 10인2018-08-29

1918531원안가결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알코올분 1도 이상을 함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국세청장 소속으로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알코올분이 함유된 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 형식적인 위원회 제도 유지에 따른 행정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장2016-02-03

유사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관세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1인2014-10-29

1912176대안반영폐기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상 세무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심재철의원 등 13인2014-10-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