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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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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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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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업무집행 등에 부정한 사실 발견 시 감사의 총회 등 소집 요구권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포상금 지급 규정 등을 신설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고려한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을 신설함 - 조합 및 중앙회 감사의 총회 등 소집 요구권 또는 소집권 및 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의 의견진술권 부여함 - 조합의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에 부정한 사실 발견 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한 보고가 필요할 경우 조합장에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의 감사는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의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총회 등에서의 감사의 의견진술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및 당선무효 규정을 신설함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여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고려한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을 신설함 - 조합 및 중앙회 감사의 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의 의견진술권을 부여함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도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합원의 경작 및 경영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조합의 중앙회에 대한 결산보고와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지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상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함 -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맞추어 현행법 상 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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