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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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항공 사고 조사 기관의 전문성은 확보되었는가?
(「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위원의 결격사유에 중앙행정기관인 국토교통부를...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가 국토교통부에서 분리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다. 그러나 소속을 바꾼 것만으로...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윤리특별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대표발의) ▲해양 사고 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수정...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2022년 '청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중기계획' 용역이 끝났지만 민선 8기 인수 위원회 는 비용 부담의 현실성을...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이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7년 5월 27일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항공기의 항공사고에 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사고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항공ᆞ철도사고의 예방을 위한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를 하도록 함 - 항공ᆞ철도사고 등의 원인과 관계된 사람의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하여 피해자 등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함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차원에서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현행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토지의 감정평가, 등록 및 갱신등록 등에 관한 업무 과정에서 법 위반 시 징계를 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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