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2167임기만료폐기개정안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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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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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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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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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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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1291수정가결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 국적 항공기의 항공사고에 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의 소속 국가 또는 지역사고조사기구에 사고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항공ᆞ철도사고의 예방을 위한 연구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안전권고를 하도록 함 - 항공ᆞ철도사고 등의 원인과 관계된 사람의 성명을 비공개하도록 하여 피해자 등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함
정부2012-08-24
1913044대안반영폐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차원에서 공무수행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전 중앙행정기관에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보완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현행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토지의 감정평가, 등록 및 갱신등록 등에 관한 업무 과정에서 법 위반 시 징계를 하기 위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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