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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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BS 폐지·예산복원 호평, '관료제 극복' 과제… 과학기술 A-학점
연구시설 및 장비 공동활용 ▲국가 연구 개발 예산심의에 특화AI서비스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안 ▲국가전략 기술 체계 고도화 방안 ▲국가표준 기본 계획 ▲지방주도 과학기술 혁신안 ▲R&D 사업화 시스템 고도화...
연구 개발 예타 폐지 후 대형 R&D ‘전주기 심사’ 본격 가동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연구 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규모 연구시설 · 장비 구축 등 구축형 R&D 사업의 체계적 관리 를 위한 ‘전주기 심사제도’의 법적·행정적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착수한다....
'거대 R&D' 심사 본격 가동···예타 폐지후 처음
연구시설 · 장비 구축 등 구축형 연구 개발사업의 체계적 관리 를 위한 '전주기 심사제도'의 법적·행정적 정비를 11일자로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 과학기술기본법 '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연구시설은 기초과학연구 및 신소재, 의약품 개발 등 미래유망분야 원천기술 확보의 핵심요소임 - 대형연구시설 구축 사업에서 예산증액, 기간연장 등 계획변경이 빈번함 -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비를 환수하고 있으나 환수율이 낮은 실정임 -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 등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활용도 또한 저조한 실정인바,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중복투자 또는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개정법률안을 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위임ᆞ위탁, 연구개발사업 수행 중 협약 등 위반시 참여제한 조치, 국가연구개발의 성과에 대한 소유권 및 기술료, 연구개발사업의 보안,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 연구개발시설ᆞ장비 운영기관 지정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대한 세부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관리 및 활용촉진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기술료 징수와 사용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각 부처 기술료 징수방식의 단일화를 유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대학과 출연(연) 연계 강화,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관지정,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지원기관 지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비를 환수하고 있으나 환수율이 낮은 실정임 -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또는 연구원 등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고 활용도 또한 저조한 실정인바, 연구시설과 장비에 대한 중복투자 또는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산학연협력연구협약 가이드라인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대학·기업·연구기관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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